올해 신년인사회에서 언급됐던 노동 개혁이나 투자 지원 관련 정책들은 한 해 동안 공전을 거듭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놀이에서 풍기는 탐욕적 냄새 탓일까.하지만 정치권 이전투구로 기한을 넘긴 게 다반사였다.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짓인가라며 앞뒤 안 가리고 땅따먹기에 돌진하는 세태를 일갈했다.추위에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놀던 게 족히 수십 년은 됐는데 이렇게 명맥을 잇고 있다니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관용의 싹을 자르는 치명적 과오가 되기에 그렇다.
놀이터만 흙바닥에서 종이로 바뀌었을 뿐 영락없는 ‘땅따먹기 놀이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가세한 선거구제 개편안은 설 밥상을 제법 오르내렸다.
뉴스1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 개혁 모임을 발족하고
정부는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다.같은 안목을 가진 주체들끼리 협력할 일이 많다.
그동안 대폭 강화되어온 연금 사회주의 경향 때문이다.여기에 사익이 끼어들면 규제를 고치기보다 기업과 ‘딜(deal)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 한다.
정부도 불편부당하게 기업을 대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꾀할 수 있다.예를 들어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직원 급식을 맡긴 삼성그룹에 사상 최대인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